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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여친의 알몸 사진·동영상 유포한 30대 남성, 실형 선고 확정
서울 서초동 대법원. [뉴스1]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알몸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제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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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닌 복지제도"
대법원 전경 [연합뉴스] "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매년 받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"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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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출근길 이웃 성폭행 살해' 40대…대법, 무기징역 확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. [뉴스1]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 4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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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객정보 유출 책임" 국민카드…1인당 10만원씩 배상 확정
2014년 당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재발급데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 조회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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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배달 10대 뇌손상, 法은 이번에도 정년 65세로 계산했다
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가 원래 받기로 했던 1억원대 배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대법원이 “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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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차명부동산,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”…기존 판례 유지
김명수 대법원장이 2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. [뉴스1] 부동산 실소유주가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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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논 파일 작성' 위증, 전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
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(좌)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'425 지논' 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[중앙포토] 원세훈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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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신해철 집도의, 유족에 11억87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
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. 임현동 기자 2014년 위 축소 수술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(故)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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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월요병'도 인정했다···대법의 친노동 판결, 文정부서 대폭 급증
[픽사베이]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.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부터 예고됐다.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(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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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전 지은 죄 드러나 추가 기소…法 “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어”
[중앙포토] 1년 동안 33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했다가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조모(38)씨는 추가 범죄로 인해 또 한 번 기소됐다. 100만원을 받고 일명 ‘허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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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순실에 부탁하면 朴이 도와줘" 사기친 브로커 실형 확정
최순실씨에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청탁을 해 주겠다며 부동산업자를 속여 뒷돈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3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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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…"벌점 중복부과 가능"
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에 대해 벌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[연합뉴스] 음주운전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규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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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중총궐기' 한상균 체포 방해한 민노총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
2015년 12월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은신해 있던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오면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. 김주민 기자 박근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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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 판사 66명 리스트…김명수에 '폭탄' 넘긴 檢
'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'이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,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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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 피한 권순일 대법관, 비위 통보 법관 66명 리스트에는 포함돼
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'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'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.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,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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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친족 사건 배제’ 권고 무시한 대법원장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‘법관은 친족이 근무 중인 로펌 등 법률사무소의 사건을 맡지 말라’는 가이드라인(권고의견 8호)을 제시했다.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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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…대법원 ‘윤리 규정’ 무시 논란
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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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징역 7년 확정
성범죄 이미지 그림. [중앙포토]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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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“돈 벌어 성형수술 하려고 했다”
[중앙포토]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A(29)는 2017년 10월 한국인 남궁(28)씨, 조모(29)씨와 함께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했다.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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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 월급 고의로 안 준 총장, 대법서 벌금형 확정
교직원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립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. [중앙포토·전주기전대학 홈페이지] 대법원이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립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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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‘삼청교육대’ 위헌·무효”…재심청구 첫 인용
삼청교육대 입소자들. [중앙포토] 법원이 전두환 정부시절 이른바 ‘삼청교육대’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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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에 선거 기사 공유한 교사, 대법 “선거법 위반 아냐”
사립학교 교사가 선거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[중앙포토]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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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양심적 병역거부’ 사건 하루에 100건 모두 '무죄 취지' 판결
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'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'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. [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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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호근 칼럼] 정의의 강은 천천히 흐른다
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·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한파가 엄습한 지난 주말, 마음의 온도는 시베리아 한랭전선보다 낮았다. 세모엔 잊었던 온정(溫情)이 절로 찾아와 한파를 녹이는 법,